제목 올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2597명 배정
작성일 2019-03-18 09:31:46
 
 
올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2597명 배정
 
법무부, 농식품부와 협의

농가당 5명까지…3개월 근로 영농조합법인도 신청 가능

"농번기 큰 도움" 농가 호응 "배정인원 더 늘려야" 지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올 상반기 2597명이 농촌일손을 돕는다.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농번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갖고 올 상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597명을 41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42개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근로자를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자체가 농가 수요를 파악해 신청하면 법무부는 심사 후 배정인원에게 단기취업 비자(C―4)를 내준다. 2015년에 시행한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모두 412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일손을 거들었다. 올해부터는 농가의 요구에 맞춰 한농가당 최대 배정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또 농가뿐 아니라 영농조합법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농번기에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농한기에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고용허가제(E―9)와 달리 필요한 시기에만 일손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농가의 만족도가 높다.

그렇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배정인원이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핵심으로 꼽힌다. 또 농촌현실을 고려해 고용기간(3개월)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제주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필요한 경우 한달만이라도 고용을 연장할 수 있다면 좋겠다”며 “할 일이 남은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내보내고 나면 대체인력을 바로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고용기간을 늘리면 인력을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고용허가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농가의 요구가 많은 만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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