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불금 예산 1.8조 땐 2㏊ 이상 논농가 수령액 기존보다 줄어
작성일 2019-03-11 09:53:57
 
 
직불금 예산 1.8조 땐 2㏊ 이상 논농가 수령액 기존보다 줄어
 
직불제 개편 후 재정규모에 따른 농가 수령액은

농경연 경영규모별 분석 결과 52만~529만원 감소 전망

0.5㏊ 미만은 두배 이상 늘어

이개호 장관이 밝힌 2.4조 땐 4~30㏊ 논농가는 손해

농민단체 "3조 이상돼야 대부분 농가 직불금 늘어"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쌀 목표가격 변경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농민들의 관심은 직불제가 개편될 경우 손에 쥐는 직불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직불제 개편 전후의 수령액 변화’ 자료를 최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이 자료를 본지가 입수해 직불제 재정규모에 따른 농가 수령액을 살펴봤다.



◆소농은 논·밭 관계없이 일정액 수령=농경연은 2017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111만가구)와 논·밭(119만9000㏊)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농가의 경영규모를 ▲0.5㏊ 미만 ▲0.5~1㏊ ▲1~2㏊ ▲2~4㏊ ▲4~30㏊의 5단계로 구분해 예산규모(1조3500억~3조2200억원)에 따라 논농가, 밭농가, 논·밭농가가 받게 될 직불금을 분석했다.

연구에서 0.5㏊ 미만 소농(49만6000가구)은 모두 일정한 기본직불금을 받는 것으로 가정했다. 0.5㏊ 이상 농가(61만4000가구)는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단계별로 직불금 단가를 감소시키되, 재배작물·가격은 단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했다. 직불금 단가는 진흥지역 논·밭을 가장 높게 책정했고, 이어 비진흥지역 논과 비진흥지역 밭 순으로 차등화했다.

이같은 설정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농경연은 “분석에 활용된 가정 및 분석 결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직불제 세부 시행방안 마련 때 별도 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조8300억원 땐 2㏊ 이상 논농가 손해=기획재정부는 직불제를 개편하더라도 재정규모는 최대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잡고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감안해 공익형 직불제 예산으로 1조8300억원을 투입할 경우 0.5㏊ 미만 농가는 기본직불금 9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논농가는 43만원, 밭농가는 11만원을 받았던 것과 견주면 밭농가는 물론 논농가의 수령액도 두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0.5~1㏊와 1~2㏊ 구간에 있는 논농가는 각각 119만원과 231만원을 받아 2017년 수령액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같은 구간에서 밭농가는 종전보다 수령액이 60만원 안팎으로 증가한 90만원(최소한의 기본직불금)과 136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2㏊ 이상 구간이다. 밭농가는 이 구간에서도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 늘 것으로 보이지만, 논농가는 52만~529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2~4㏊의 논농가(2만3903가구), 4~30㏊의 논농가(1만3034가구) 및 논·밭농가(3만710가구)들 사이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3조원 이상이면 수령액 감소 없어=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직불금 예산으로 2조4000억원 정도를 만들면 소농은 수령액이 확 늘고 대농도 거의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산규모를 이 장관이 언급한 수준인 2조4200억원으로 하면 0.5㏊ 미만 농가는 기본직불금으로 100만원씩을 받게 된다.

0.5~1㏊ 사이의 논농가는 종전보다 50만원가량 증가한 163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규모의 밭농가는 99만원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경연은 이처럼 기본직불금 미만의 금액이 산출된 경우에는 해당 구간 농가에게 기본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2조4200억원을 투입하더라도 4~30㏊ 규모의 논농가는 수령액이 1351만원에서 1202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농업구조 개선정책에 호응해 농사규모를 키워온 농가들이 자칫 ‘핀셋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셈이다.

주요 농민단체들은 직불제 개편을 위해선 3조원 이상의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재정규모를 3조100억원으로 설정했을 땐 0.5㏊ 미만 소규모 농가들이 120만원의 기본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에 10만원꼴이다.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어느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라도 논·밭 관계없이 직불금 수령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농가 가운데 99.97%(110만9300가구)가 지금보다 두툼해진 직불금을 받는 시나리오다.

<농민신문>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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