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업계 의견 묵살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
작성일 2019-03-04 09:21:57
 
 
농업계 의견 묵살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 한명도 없어

일반 기업체보다 떨어지는 농가 임금 지급능력 고려 안돼

농업계 거센 반발 불 보듯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포함하지 않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농가의 임금 지급능력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월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노동부가 1월7일 내놓은 초안을 놓고 3차례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한 것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 전문가들이 참여할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역할을 하며, 결정위는 그 범위 안에서 노·사·공익위원 심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공익위원은 각각 7명씩 모두 21명으로 하되, 공익위원 7명 중 3명은 정부가 추천하고 4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초안에 비해 정부 추천 위원이 1명 줄고 국회 몫이 1명 늘었다.

문제는 노·사 위원 가운데 농업계 대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사 위원은 주요 노·사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 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도록 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농업계 대표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농업계는 농업분야에도 상당수의 내·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서 농업계도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처장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저임금의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결정위에 농업계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을 제외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당초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의 임금 지급능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중 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을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이란 농가 입장에서는 ‘농가의 임금 지급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농가들은 농산물 생산으로 연간 1000만원 정도를 버는 실정이다. 2022년에는 그나마 1000만원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농가의 임금 지급능력이 일반 기업체보다 낮다는 얘기다. 농가의 임금 지급능력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륜 기자

목록보기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