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년농 육성하려면 "지역단위 창농 생태계 구축…현장 밀착지원 강화해야"
작성일 2018-08-16 09:50:52
 
 
청년농 육성하려면 "지역단위 창농 생태계 구축…현장 밀착지원 강화해야"
 
정부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정부, 농수산대 운영해 청년농 늘리고 장기 교육과정 신설…귀농 실패 예방

올해 1600명 대상 영농정착금 지급

전문가 "지자체, 중장기 목표 없어"

창업단계 세분하고 전략 차별화를 '원스톱 창농 지원조직' 운영도 절실
 

 

정부의 청년농 육성정책은 최근 들어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젊은 인구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농업·농촌의 청년인구는 여전히 내리막을 걷고 있다. 청년농 육성정책의 성공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청년농 육성정책 현황=정부의 청년농 육성정책은 크게 ‘유입’과 ‘정착 지원’ 부문으로 구분된다. 교육과 홍보로 새로운 청년농을 끌어들이고, 자본과 기술 지원으로 창농 이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청년농 유입의 최전선엔 농업계 학교가 있다. 대표적인 곳이 전북 전주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이다. 2018년 기준 입학정원은 550명으로, 식량작물학과와 특용작물학과 등 18개 학과를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전국 각지에 농업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은 30곳, 농업계 고등학교는 64곳이 있다. 정부는 이들 학교를 통해 농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청년농 배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젊은층의 귀농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귀농 실패를 줄이고자 ‘청년 귀농 장기교육’ 과정을 올해 새로 도입했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은 6개월간 일선 농장에 머물며 농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실습하게 된다. 올해 50명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시작한다.

 
 
청년농 정착을 돕는 핵심사업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다. 이 사업 또한 올해 처음 도입해 1600명을 지원한다. 대상은 예비농민을 포함해 독립경영한 지 3년 이내의 청년농으로, 최장 3년간 매월 100만원까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전문가들은 정부의 청년농 육성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지원체계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구축돼 있어 지역현장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농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지역단위 농업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 농업인력 육성 목표 자체가 없다보니, 청년농 지원사업이 지자체장이나 농정 책임자의 변동에 따라 연계성 없이 임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원기관과 투자자 등 지역의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청년창업농 생태계 구축’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방안으로 거론된다. 지역에 새롭게 유입되는 청년농에게 자본·기술·사회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청년농의 창업단계를 준비기, 창농 초기, 정착기 등으로 세분화하고, 지원대상 또한 승계농과 신규 창업농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유입·정착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단위의 ‘원스톱 창농 지원조직’ 운영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창농 상담부터 교육·정착까지 한번에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지역 곳곳에 있어야 청년농 육성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개선된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기초 지자체는 영농교육과 기술·자금을 지원하고 청년농과 선도농간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광역 지자체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청년농 육성, 청년농 지원인력 확보, 청년농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농민신문>이현진 기자 abc@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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