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령농 노후지킴이 '농지연금' 인기…누적가입 1만건 넘었다
작성일 2018-07-03 09:26:04
 
 
고령농 노후지킴이 '농지연금' 인기…누적가입 1만건 넘었다
 
지속적 제도개선·홍보 나서 연금 도입 8년 만에 돌파 2025년까지 5만건 목표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수입마저 줄어 병원비 마련이 어려웠는데, 농지연금 덕분에 병원비 걱정 덜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게 됐어요.”

농지연금에 1만번째로 가입한 김모씨(74·충남 예산)의 말이다. 김씨는 공시지가 1억8800만원인 자신의 농지 3143㎡(951평)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해 앞으로 10년간 매월 15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됐다.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해 농업소득을 올리거나 타인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갈수록 인기를 얻고 있는 농지연금이 6월22일 신규 가입건수 1만건을 돌파했다. 2011년 제도가 도입된 지 8년 만이다. 올들어서도 6월까지 신규 가입건수가 2017년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늘었다. 6월22일 기준 신규 가입건수는 1369건으로, 지금 추세대로라면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1848건)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농지연금의 인기 비결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신상품 출시, 적극적인 홍보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소유농지가 3㏊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했던 가입 제한을 폐지했고, 담보농지 감정평가율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담보농지 대출 이자율도 4%에서 2%로 낮췄고, 변동금리는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 가입비를 전액 감면하고 있으며, 담보농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농지가격이 6억원(공시지가) 이하일 경우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되는 재산세는 농지연금 가입자 1인당 평균 9만160원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말까지 신규 가입건수 1만2000건, 2025년엔 5만건을 목표로 고령농민 등에게 농지연금 가입을 권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율을 90%로 상향하는 등의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감정평가율이 90%로 높아지면 연금의 월수령액이 약 12.5% 늘어난다. 다만 상향된 감정평가율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가 해지 후 재가입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정평가율이 상향되면 공시지가를 선택하는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액을 결정하는 농지가격의 경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의 80% 중 가입자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등으로 공시지가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농식품부는 또한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재산세 감면도 3년 연장을 추진한다.

농지연금의 인기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가입률 자체가 매우 낮고 중도해지율이 높은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실제로 농지연금 가입 가능 연령대인 65~79세 농가는 49만명이다. 이 가운데 2% 정도인 1만명만 가입했을 뿐이다. 또한 전체 가입건수 대비 약 30%가 해마다 해지되는 등 중도해지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

<농민신문>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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