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된다
작성일 2018-05-25 09:31:42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된다
 
농식품부 '지역 농·축협 정관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정관변경 땐 은퇴농 준조합원 될 수 있어…선거권은 못 가져
 
 

지역 농·축협이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퇴농 등 고령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실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합 설립인가 기준 및 무자격 조합원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품목 농·축협이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농업(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정관례 일부개정고시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6월7일까지다.

고시안에 따르면 지역 농·축협 등은 원할 경우 명예조합원 제도를 둘 수 있다.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고령으로 영농에서 은퇴, 조합원 자격을 잃은 고령농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식이다. 명예조합원 제도를 두고자 하는 지역 농·축협은 농식품부가 이번에 행정예고한 정관례를 참고해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정관을 ‘준조합원 중에서 만 70세 이상이고 조합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로 바꾸는 방식이다. 정관례에 따른 정관 변경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인가 없이 자체 총회 의결로 가능하다.

명예조합원 제도는 영농에서 은퇴한 고령농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농·축협이 자체 기준에 따라 명예조합원에 대해 교육·복지·후생 지원, 이용고 배당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예조합원은 일반 준조합원과는 달리 기존 조합원으로서 받는 혜택 중 일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합 입장에서도 자본 유출과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원 자격을 잃고 조합에서 강제 탈퇴된 은퇴농들의 경우 이에 반발해 해당 조합에 맡겼던 예·적금 등을 새마을금고·신협 같은 다른 상호금융기관으로 옮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명예조합원은 준조합원이기 때문에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과 같은 공익권은 가질 수 없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 농·축협들이 당면한 조합원 감소에 따른 설립인가 기준 충족의 어려움이나 무자격 조합원 선거권문제 등은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다.

농협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최소 조합원수는 지역 농·축협의 경우 1000명, 품목농협은 200명, 특별시·광역시나 농가가 700가구 미만인 도서지역 농·축협은 300명이다. 농식품부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선거는 치를 수 있고 그 결과도 유효하다.

한 지역축협의 경우 2014년 2200명이던 조합원이 이듬해인 2015년 900명으로 줄었다.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무자격 조합원 투표문제가 불거졌고, 재선거 과정에서 1300명가량의 조합원이 정리돼 자격을 잃은 결과다. 2019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인가 기준 완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민신문>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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