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벼 농작물재해보험 달라진 점은? 무사고 농가 할인 혜택…병충해 보장 확대 | | | 무사고 농가 할인 혜택…병충해 보장 확대
보험료율 상한선 4.65% 설정 5개 시·군 인하 혜택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기준 피해율 65%로 조정
농협손보·지역농협서 6월29일까지 판매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20일 전북 정읍농협에서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행사를 진행했다.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서 있는 사람 왼쪽부터), 박춘성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본부장, 오병관 NH농협손해보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농민 권석주씨(앉아 있는 사람)가 가입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NH농협손해보험 |
| | | ＃1. 충남 서산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 A씨는 2017년 봄철 가뭄으로 논 3㏊에서 자라고 있던 벼 50% 이상이 고사해 2000만원가량 손해를 봤다. 하지만 벼 농작물재해보험 덕분에 보험금 1700만원 정도를 받았다. A씨는 하마터면 먹고살 문제를 걱정해야 할 판이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어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이룰 수 있게 됐다.
＃2. 전남 해남에서 24㏊ 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 B씨는 바닷물이 논으로 들어오는 피해를 봤다. 그러나 벼 농작물재해보험금으로 16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대표 오병관)은 지난해보다 한달가량 앞선 이달 20일부터 6월29일까지 농협손보와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되기 전에 판매를 시작해 더 많은 농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7~8월 수렴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올해는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무사고 농가 할인 신설, 병충해 보장 확대에 나섰다. 올해 달라진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알아본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2001년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해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한다. 가입자격은 농민 또는 법인이다. 대상 재해는 자연재해·조수(鳥獸)해(새와 짐승으로 인한 피해)·화재· 병충해 등이다. 이 가운데 병충해는 특약이다. 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 수확기(수확 한도일 11월30일)까지다.
| | |  | | | ◆올해 달라진 점은=보험료율 상한선이 도입됐다. 올해 상한선은 4.65%(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다. 보험료율은 지역별 사고 현황 등을 바탕으로 정하는데, 일부 품목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식품부는 2월 사과·배·벼에 한해 시·군 보험료율 중간값의 2.5배 수준으로 상한선을 설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료율 상한선이 정해지면서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나타난 경기 안산·연천, 충남 태안, 전남 나주·진도 등 5개 시·군의 보험료율은 4.65%로 인하됐다. 지역별 보험료율 인하 폭은 연천 12%, 안산 18%, 태안 22%, 나주 22%, 진도 38%다. 보험료율 상한선은 해당연도 가입결과와 손해율 변동 등을 분석해 매년 조정해 갈 계획이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는 보험료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무사고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병충해 보장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 등 4종의 병충해만 보장했으나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깨씨무늬병·먹노린재 등 2종을 추가했다.
또 가입금액 기준이 되는 평년 수확량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그동안은 직전 5개년의 평균 수확량을 가입금액 기준으로 정했으나 이제는 최근 5년 중 자연재해로 최소 수확량을 기록한 해를 제외하고 4년치 평균값을 적용했다. 이렇게 하면 농가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기준 피해율도 70%에서 65%로 조정했다. 경작불능 보험금이란 재배 초기에 피해를 봐 해당 품목의 경작을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기르는 농가에 최종 수확량을 조사하지 않고 무조건 가입금액의 30~45% 수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한편 오병관 대표는 20일 전북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을 찾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 개선 내용과 가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 대표는 “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민이 자연재해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민신문>박준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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