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교 과일간식 제공' 첫발부터 삐끗
작성일 2018-03-16 09:30:48
 
 
'학교 과일간식 제공' 첫발부터 삐끗
 
4월부턴 먹게 해준다더니…

일부 지자체 예산 확보 못해 시행 시기 하반기로 지연 예상

경기도·전북도만 예산 반영 15개 시·도 추경 편성 시급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당초 올 4월에는 사업 대상 학생들이 과일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확보가 지연돼 그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지자체들이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 5998개(2016년 기준)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교실 전체 학생(24만여명)에게 1인당 150g 정도의 조각과일을 컵과일 등 신선편이 형태로 주 1 회(연간 30회) 제공하는 것이다.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건강 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확대가 목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과일간식 제조·공급 업체로 전남 장성 삼계농협, 경북 동안동농협 등 7곳을 선정한 바 있다.

문제는 지자체의 예산 확보 지연이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150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72억원, 지방비가 78억원이다. 국비의 경우 2017년 12월6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확정됐지만, 지방비는 그렇지 못하다. 지난해말 예산 확보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경기도와 전북도만이 올해 본 예산에 이 사업을 반영했을 뿐 나머지 15개 시·도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서 지방의회가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편성이 늦어질 경우 과일간식 제공은 2학기 시작인 9월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국비를 교부해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추경이 어떻게 편성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교부받은 국비를 사업에 우선 투입하는 데 부담을 가질 가능성도 많다. 이럴 경우 일부 지자체는 4월에 사업을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4월에 사업을 개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다는 방침”이라며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고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들이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이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지방비 없이 국비로만 추진하는 방안을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예산 편성과정에서 발생할 논란을 줄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 식생활교육 지원 때 과일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농민신문>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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