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진통…농업계, 숙식비에 촉각
작성일 2018-02-28 09:36:45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진통…농업계, 숙식비에 촉각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서 합의안 마련 못해

3월6일까지 결론 안 나면 정부로 공 넘어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가 난항을 겪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비율이 높은 농업분야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근로자 숙박비와 식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기존 기본급 외에 상여금·숙식비 등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노사간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산입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 모두 6개 분야 과제로 논의 중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의 핵심 쟁점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도개선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합의안 마련이 무산됨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과 노·사·공익 위원 각 2명으로 구성된 7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3월6일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는 노사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업계와 경영계는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으로 국한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각종 수당과 상여금·숙식비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농업분야는 최저임금 절대액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숙박비·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중·삼중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동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97.6%가 숙소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중 무상지원이 79.1%에 달했다.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비율도 80.5%나 됐다.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놓은 ‘2017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일본·캐나다는 최저임금에 숙식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영국·프랑스·아일랜드는 숙식비에다 상여금까지 최저임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산입 범위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상여금을 비롯한 교통비·숙식비 등 각종 수당을 산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3월6일까지 소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기존 논의안에 노사 의견을 담아 정부에 제출하고 제도개선 논의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정부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농민신문>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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