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가소득 증대 '헛구호'…도시근로자의 63.5% 불과
작성일 2018-02-09 09:37:34
 
 
농가소득 증대 '헛구호'…도시근로자의 63.5% 불과
 
2013~2017년 계획 성적

농업소득 1000만원 턱걸이 40대 미만 농민 지속 감소
 

농발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이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농업·농촌분야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다.

하지만 이전 계획인 2013~2017년 농발계획 추진 성과는 영 신통치 않다. 이 계획에서도 농가소득 증대는 중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계획 시행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에 비하면 63.5% 수준으로 여전히 그 격차가 크다. 농외소득·이전소득은 소폭이나마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은 1000만원대를 겨우 턱걸이한 수준으로 수년째 정체돼 있다.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 정체와 농가 경영비 상승을 막지 못한 결과다.

농가의 고령화와 후계인력 부족문제도 2013~2017년 농발계획 이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농가경영주 중 40대 미만 농가 비중은 오히려 갈수록 감소해 2016년 기준 1.1%에 불과하다.

주요 농산물의 수급 불안, 밀식사육 등에 따른 가축질병의 빈번한 발생문제 역시 농발계획을 통해 나아진 게 거의 없다. 친환경인증의 경우 2016년부터 인증면적이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인증 이후의 점검·관리 부실화라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식품·외식산업과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과의 연계가 미흡한 점도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2013~2017년 농발계획에는 농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도 많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복지서비스의 도농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농촌공간 정책은 미흡하다. 난개발에 따른 농촌경관 훼손, 빈집·폐교 등 유휴시설 증가, 축산분뇨로 인한 냄새 등으로 농촌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농민신문>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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