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쓰레기 함부로 태우면 안돼요" 농촌지역 불법소각 단속 강화
작성일 2018-01-25 09:35:48
 
 
"쓰레기 함부로 태우면 안돼요" 농촌지역 불법소각 단속 강화
 
미세먼지 유발하는 불법소각 행위 늘어 문제 농가, 자정노력 필요

"폐기물 처리 힘든 여건 고려해 종량제봉투 지급·계도활동 등 제도적 지원 있어야" 의견도
 

연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농촌지역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불법소각 행위가 늘어 문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산림청과 함께 2017년 10월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미세먼지 배출현장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모두 7140건의 불법소각 행위를 적발했고 이중 6727건(94%)이 농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소각 단속 강화에 나설 계획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여전’=이번 특별 점검은 2017년 9월26일 발표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실시됐다.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지역 논밭과 인근 야산을 비롯해 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이 대상이었다. 적발된 위반 행위 중 불법소각은 7140건으로 전체 적발건수(7720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확인된 불법소각 행위 2857건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농촌에서 각종 농업시설 잔재물과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소각이 많이 늘어났던 게 원인으로 풀이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태울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자체나 농민단체에서도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가는 여전히 ‘쓰레기는 그냥 아무 데서나 태우면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실제 경남 밀양의 한 농민은 “마을주민 상당수는 생활폐기물을 태우는 행위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해 올 2월에도 미세먼지 배출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유발 행위 가운데 불법소각은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촌지역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근절하려면 제도적 지원 필요=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농민의 자정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책임을 전적으로 농민에게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도시지역보다 폐기물처리가 어려운 농촌지역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 양산시 원동면의 한 농민은 “농촌지역은 교통이 불편해 쓰레기 수거차가 자주 오지 않고 도시 아파트처럼 재활용품 수거함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크기가 작은 생활쓰레기나 농사를 짓다 소량으로 나오는 노끈·종이상자 등은 집에서 조금씩 태우기도 한다”고 전했다. 창녕군 장마면에 사는 박모씨도 “마을주민 상당수가 나이 지긋한 어르신인데 쓰레기를 버리려면 마을 입구까지 30분 정도 걸어가야 한다”면서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은 따로 포대에 모아뒀다 시내 나가는 이웃 차에 실려 보내지만 그것도 한두번이지 매번 부탁하기는 미안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농민들은 계도활동과 더불어 쓰레기 분리수거가 어려운 지역에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등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원 횡성군 공근면에 사는 송순예씨(55)는 “지금은 쓰레기 수거차량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큰길만 지나다닌다”면서 “농촌에서도 페트병·라면봉지 등 재활용품이나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수거차량이 주 1회라도 마을에 진입해 수거해주면 불법소각이 많이 줄고 주민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신문>횡성=홍경진, 양산·창녕·밀양=노현숙, 김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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