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쌀 수급안정, 해법을 찾자] 올해 농업계 최대 화두는…역시 '쌀'
작성일 2018-01-11 09:51:36
 
 
[쌀 수급안정, 해법을 찾자] 올해 농업계 최대 화두는…역시 '쌀'
 
2018~2022년산에 적용할

새로운 '쌀 목표가격' 설정

직불제 개편 등 민감사안 많아

범농업계 머리 맞대 풀어야
 
@이미지투데이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쌀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유례없는 4연속 대풍으로 2015년과 2016년 수확기에 큰 혼란을 겪었고, 쌀값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산지가격이 2013년 10월5일 18만3560원(이하 80㎏ 기준)으로 사상 최고점을 찍더니 이후 쭉 미끄러지면서 2016년 수확기에는 12만원대로 곤두박질했다. 불과 3년 만이다. 그만큼 우리 쌀산업의 수급·가격 구조가 약하다는 의미다. 다행히 새 정부의 강력한 쌀값 안정 조치로 산지가격은 15만원대까지 회복했고, 쌀시장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쌀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아직 멀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무술년(戊戌年) 새해 농업계의 최대 화두는 역시 ‘쌀’이다. 구조적인 쌀문제를 그대로 뒀다가는 농가소득 악화, 정부예산 과다 투입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미 쌀이 전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2%에서 2016년 25.3%로 반토막 났고, 농가소득을 메우기 위한 쌀 직불금 지급 규모가 2017년 2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쌀산업에 빨간불이 들어온 근본적 이유는 수급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 동안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2.2% 감소한 데 비해 쌀 소비량은 2.6% 줄었다. 여기에 매년 강원도 전체 쌀 생산량의 3배에 이르는 의무수입쌀이 들어온다. 쌀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추가격리 카드나 올해 도입될 생산조정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미 정부창고에는 적정량의 3배를 웃도는 쌀이 쌓여 있고, 생산조정제는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쌀 수급을 시장에 맡겼다가는 매년 24만t의 쌀이 초과공급된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산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그 규모를 29만t으로 예측했다. 올해 어떤 식으로든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게다가 올해는 2018~2022년산에 적용할 새로운 쌀 목표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목표가격은 한국농업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2005년 처음 등장한 쌀 목표가격은 새 가격을 결정할 때마다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올해도 농업계의 관심은 목표가격에 쏠릴 전망이다. 인상 폭에 따라 농가소득은 물론 쌀산업, 나아가 전체 농업구조의 향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목표가격을 설정할 때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맞물려 농가 기대치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지난해 초 쌀 변동직불금 지급 불능 사태에서 보듯 쌀 수급·가격 안정 없는 목표가격 인상은 사상누각(沙上樓閣)과 같다. 자칫 쌀 생산을 촉진해 쌀값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 소득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쌀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방안을 찾는 데 범농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밖에 쌀 직불제 개편을 통한 타작목 전환 유도, 대북 쌀 지원 재개, 새로운 쌀 수요처 개발도 농업계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농민신문>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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