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난해 자발적으로 타작물 재배한 논은 지원금 '반토막'
작성일 2018-01-09 09:30:16
 
 
지난해 자발적으로 타작물 재배한 논은 지원금 '반토막'
 
'쌀 생산조정제' 핵심 쟁점 어떻게 정리됐나

작물별로 차등 지원하지만 밭작물 기계 구입 등 고려 땐 재배 전환 유도 가능 미지수

과수·약초 등 매년 수확작물 올해 한번만 지원금 지급

무·배추 등 5개 품목 제외 대체작물 수급불안 우려 여전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 시행지침 마련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11월 초까지 이를 내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11월 말로 한차례 연기되더니 확정안이 나오기까지 또 한달이 더 걸렸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된 자발적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가들을 생산조정제에 참여시킬지 여부와 대상품목·지원단가 등 핵심사안을 결정하는 데 논란이 많았기 때문이다.

 
 
◆ 지원단가 1㏊당 340만원=농식품부는 농가들의 관심이 가장 큰 지원금을 1㏊당 평균 340만원으로 결정했다.

지원금은 작물별로 차등이 있다.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이다. 10a(약 300평)을 기준으로 하면 조사료 4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만원, 두류 28만원이다.

다만 약초·과수·수목 등 2년 이상 재배하는 작물의 경우 지원금은 올해 한 번만 지급된다. 그해에 파종 또는 이식하고 매년 수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고정식 비닐하우스의 경우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다년생으로 분류하되, 이동식 비닐하우스는 재배작물에 따라서 일년생·다년생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은 올해 11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지원금으로 벼 재배 농가들을 타작물 재배로 충분히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타작물 전환에 따른 배수로 정비, 밭작물 기계구입 등을 고려했을 때 지원금을 포함한 총소득이 벼 재배소득보다 높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해 참여면적 절반 인정=2017년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지도 올해 쌀 생산조정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시책에 협조했던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이들 면적을 제외하면 생산조정제 목표 면적 5만㏊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2017년 타작물 전환면적을 최소 1000㎡(303평) 이상 유지하면서 1000㎡ 이상의 신규면적을 추가해 사업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전환면적에 대한 지원금도 절반만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17년 3㏊의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한 농가가 올해 기존 콩 전환면적 2㏊(1㏊는 다시 벼 재배)를 유지하면서, 신규농지(2017년 벼 재배농지) 3㏊에 조사료를 재배하는 경우 지원금은 1480만원이 된다.

조사료 지원단가 400만원에 3㏊를 곱한 1200만원에, 콩 지원금 560만원(280만원×2㏊)의 50%인 28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결국 지난해 자발적 전환면적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게 되면서 해당 농가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 무·배추 등 5개 품목은 제외=무·배추·고추·대파·인삼은 생산조정제 대상작물에서 제외됐다. 인삼을 제외한 나머지 작물들은 기본적으로 수급불안이 큰 품목이다.

인삼은 최근 몇년간 수출·내수 부진으로 재고물량이 많아 생산조정제 대상작물에서 제외됐다.

애초 양파도 제외 작물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동계작물이라는 이유로 빠졌다.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제 대상작물도 생산조정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었지만 지난해는 폐업지원제 대상작물이 아예 없었고, 올해 지원 대상작물은 5월에나 결정되는 탓에 이도 없던 얘기가 됐다.

생산조정제 대상작물이 최종 확정되긴 했지만 벼 대신 재배되는 콩 등 타작물에 대한 수급불안 우려는 여전히 크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두류의 경우 정부 수매량을 확대하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증량을 최소화하는 등의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민신문>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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