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86% '부실인증'
작성일 2017-11-29 09:22:24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86% '부실인증'
 
농관원, 전수조사 실시 57곳 중 49곳 규정·절차 위반

5곳 지정 취소…청문절차 진행 30곳 업무정지·14곳 시정명령

관리 강화방안 마련 중 국조실, 개선대책 12월 발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실인증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월18일~10월17일 1개월간 국내 친환경인증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57곳 가운데 49곳에서 규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제대로 인증업무를 수행한 곳은 단 8곳으로 대부분이 엉터리 인증을 해온 셈이다.

이번 점검은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태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인증기관의 86%인 49곳에서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사안이 중한 5곳은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0곳은 업무정지 조치하고 14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지정이 취소되는 5곳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적합한 인증을 하거나, 인증심사의 절차·방법을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곳들이다. 이중 한 기관에서는 유기인증을 위해 거쳐야 하는 2년 이상의 전환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단축해 인증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가의 친환경인증을 취소하지 않았거나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않은 사례가 덜미를 잡혔다.

지정 취소대상인 인증기관에는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 이어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해당 기관이 인증한 농가는 농관원이 직접 사후관리한다. 업무정지 대상 인증기관에는 소명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농관원은 이처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실인증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친환경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방지 및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을 12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번 특별점검과 인증기관에 내린 행정처분을 친환경인증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친환경인증기관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관리 감독 체계를 유지해 신뢰받는 인증기관을 육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신문>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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