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초반 관망세 깨고 매입참여 활발…올 목표 72만t 달성 '박차'
작성일 2017-11-27 09:06:34
 
 
초반 관망세 깨고 매입참여 활발…올 목표 72만t 달성 '박차'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정부 매입 어떻게 되고 있나

올 시장격리 37만t·공공비축 34만t·해외공여용 1만t 계획

시·도별 공공비축미 배정, 논 타작물 재배실적 따라 차등 둬

21일 매입률 45.2%…쌀값 낮던 작년보다 4.1%포인트 증가

산물벼, 물량 적어 매입 부진…농협·민간 RPC 매입률도 저조
 
 

정부의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완료 목표 시점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매입실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의 쌀값 회복세는 정부가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72만t을 매입한다는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 회복세가 둔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1일까지 매입량은 계획량 대비 45% 정도다. 초반 쌀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입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비교적 순조롭게 매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올해 매입계획은=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모두 72만t을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34만t, 해외공여용(APTERR·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1만t, 시장격리곡 37만t이다. 농식품부는 10월19일 시장격리 물량 37만t에 대해 시·도별 물량을 배정하고 매입지침을 확정해 본격적인 매입에 들어갔다. 공공비축미는 이보다 앞선 9월25일부터 사들이기 시작했다. 해외공여용 쌀은 공공비축용을 사들일 때 1만t을 더 매입한 뒤 이중 2등급 벼를 쌀 1만t 분량만큼 별도로 분리·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한다.

시장격리곡 37만t은 2010년 이후 수확기 격리물량으로는 최대 규모다. 하지만 공공비축미와 해외공여용은 2016년 36만t과 3만t에 비해 2만t씩 줄었다. 최근 쌀 소비감소와 재고증가 등으로 공공비축미 매입규모가 줄었다. 해외공여용은 10만t 규모로 운영되는데, 2016년까지 9만t을 매입해 올해 매입량을 1만t으로 정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매입은 몇가지 바뀐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우선 올해부터 다수확·시장 비선호 품종이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는 <황금누리>와 <호품>이 제외됐고, 2018년부터는 제외 품종수를 계속 늘린다는 계획이다.

시·도별 물량 배정 기준도 달라졌다. 2016년산 공공비축미는 전년도 매입실적 80%, 재배면적 10%, 수급안정시책평가 10%를 반영해 물량을 배정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를 70%, 20%, 10%로 바꿨다. 이 기준으로 물량을 우선 배정한 후 논 타작물 재배실적에 따라 시·도별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했다. 시장격리곡엔 올해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 비율(50%)과 재배면적 비율(50%)을 반영했다.

등급별 매입가격 차이는 2016년와 같다. 특등과 1등급간 가격 차이는 3.3%(2016년 기준 40㎏ 1450원)다. 농식품부는 당초 적정 시비 유도 및 정부양곡의 품질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가격 차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시행을 유보했다.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와 같고, 다만 올해는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매입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모두 매입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쌀값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12월 말까지는 매입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현재 매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입 초반에는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쌀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농가들이 매입에 잘 응하지 않고 관망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 인해 쌀값 회복세가 둔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최근의 쌀값 회복세는 72만t이 시장에서 전량 격리된다는 전제 아래 이뤄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매입량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21일 현재 32만5700t을 매입해 계획(72만t) 대비 45.2%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같은 기간의 41.1%에 비해 4.1%포인트 높다. 2016년엔 쌀값 상승 기대감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의 매입실적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하고 있다.

다만 공공비축용 산물벼의 매입실적은 부진하다. 9만t 매입계획에 21일 현재 6만9400t이 매입돼 77.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2016년 같은 기간에는 98.8%(최종실적)로 매입이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올해 산지에서 벼 물량 자체가 부족한 게 산물벼 매입실적이 낮은 이유로 풀이된다. 과거에도 경기·강원·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매입계획량을 다 채우지 못해 다른 시·도로 물량을 이관(전수배)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매입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어차피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의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쌀값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향후 쌀값 동향을 신경 쓸 필요가 적기 때문이다. 또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이 농협 매입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매입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이에 비해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매입실적은 2016년보다 크게 부진하다. 농협 RPC의 경우 119만t(비RPC 농협 61만t은 별도)을 매입한다는 계획이지만 21일 현재 84만8000t(71.3%)에 그치고 있다. 2016년 같은 때에는 79.4%였다. 민간 RPC는 계획 대비 매입률이 50.1%에 그친다. 그만큼 여전히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농가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농민신문>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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