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쌀 생산조정제 기본계획 확정 '오리무중'
작성일 2017-11-21 09:30:08
 
 
쌀 생산조정제 기본계획 확정 '오리무중'
 
타작물 대상품목·지원단가 등 핵심사항 결정 늦어져

농식품부, 발표 한달가량 미뤄 '11월 말' 돼야 윤곽 보일 듯
 

쌀 생산조정제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이 거북이걸음만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이달 초까지 생산조정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달중에 세부 시행계획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입장을 바꿔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생산조정제 밑그림이 한달가량 뒤로 밀리는 셈이다.

기본계획 확정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는 올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된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가들을 2018년도 생산조정제에 참여시킬지와 함께 대상품목·지원단가 등 핵심사안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밑그림 확정이 늦어지면서 15~16일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2018년 쌀 생산조정제 성공 다짐 워크숍’은 알맹이 없는 행사로 진행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워크숍은 확정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이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이틀간 진행된 워크숍에서 한 참석자는 “이번 워크숍이 확정된 계획을 바탕으로 생산조정제 안착을 고민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아직도 의견수렴 과정에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며 “확정계획이 시·도를 거쳐 읍·면·동까지 전파되고 농가와 접점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업내용을 숙지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도 차원에서 생산조정제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TV 홍보도 할 계획인데,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생산조정제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쌀 72만t(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에 이어 쌀값 정상화를 위한 두번째 액션플랜”이라면서 “대상농가와 지원단가 외에도 과거와 다른 지방비 부담, 2년짜리 생산조정제에 대한 부작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하나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기다 기본계획 확정이 늦어지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들의 내년도 영농준비 차질 등도 우려되고 있다.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논 배수개선, 종자 확보 등 준비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시·도별 설명회와 새해 농업인실용교육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농민신문>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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