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향세, 하루빨리 도입해야"
작성일 2017-11-16 09:47:44
 
 
"고향세, 하루빨리 도입해야"
 
농촌 경제에 활력 불어넣고 지자체 재정확충에도 기여

지역 농특산물 답례품 활용 땐 농가 판로 확대에 큰 도움

"법안 제정에 총력을" 목소리농촌지역, 국회·정부에 촉구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면서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고향세 도입을 공약한 데다, 10월26일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밑그림 가운데 하나로 고향세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농촌지역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고향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실질적인 움직임을 촉구하고 있다.



◆ 농민·농촌의 기대감 갈수록 커져=경남 밀양에서 청양고추를 재배하는 심상환씨(55·초동면 신호리)는 “시장개방 확대로 외국산 농산물의 공세가 거세져 우리 농업·농촌이 위기를 맞았고 농민들도 농사짓기가 갈수록 힘들다”면서 “출향민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세 납부에 동참해주면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자체의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강수길 한국새농민회 제주도회장은 “고향세가 도입된다면 출향인사와의 유대관계가 한층 돈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고향세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많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등의 활동을 병행해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적극 활용해 판로 확대에 도움을 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 부산시연합회장은 “지자체가 고향세에 참여한 기부자에게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주게 되면 농가들의 판로 확대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상당수의 지자체가 수년 내 소멸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향세가 농촌을 살리는 묘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향인도 고향세의 신속한 도입을 희망했다.

경기 의왕에 사는 김규자씨(65)는 “일찍이 고향을 떠난 사람으로서 간접적으로라도 고향을 도울 수 있는 고향세 도입은 두손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고향세가 지역을 지키는 농촌주민은 물론 고향을 떠난 도시민들에게도 애향심을 충족시키는 좋은 제도인 만큼 하루빨리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고향세 법안 제정에 총력 기울여야=농촌주민들의 기대에 비해 고향세 논의가 최근 국회에서 부진해지자 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정호 충북 영동 학산농협 조합장은 “고향세가 도입되면 농촌 회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며 “국회에서 최근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한데, 고향세 처리방향을 정하고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향세가 여야 대치 정국에 막혀 탄력을 잃고 교착상태에 빠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역에서 고향세를 공론화시킨 양성빈 전북도의회 의원(장수)은 “국회에 제출된 고향세 관련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논의되고 법률로 확정되도록 농민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서명운동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향세 도입을 주장하는 전남지역 여론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6월30일, 진도군의회는 8월11일, 장흥군의회는 9월11일 각각 본회의를 열고 고향세 도입을 호소했다. 전남도의회도 7월19일 본회의에서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공약실천 및 법률 제·개정안을 즉시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우승희 전남도의회 의원(영암1)은 “일본에서는 고향세가 2008년 830억원에서 2016년 2조8000억원으로 34배나 늘었다”며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향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의왕=백연선, 영동=류호천, 홍성=김광동, 전주·장수=김윤석, 영암=오영채, 밀양·부산=노현숙, 제주=김소영,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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