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교 과일간식 지원·지역단위 푸드플랜 등 예산 증액 절실
작성일 2017-09-20 09:35:06
 
 
학교 과일간식 지원·지역단위 푸드플랜 등 예산 증액 절실
 
추가확보 시급한 '농업예산' 어떤 게 있나

2018년 농식품부 예산 올해보다 0.03% 증가 그쳐

과일간식 지원 예산 '0원' 지역 푸드플랜 103억 요구에 겨우 3억5000만원만 배정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9.3% ↓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 목적 SOC 예산 삭감…"후유증 클 듯"

농기계 임대·밭작물 육성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등도 관련 예산 추가 확보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에 대해 ▲농민 소득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빠지거나 부족한 예산이 한둘이 아니다. 예산이라는 게 실링(한도)이 정해져 있는 데다,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전년 대비 0.03%에 그치는 등 예산 자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 알아본다.


◆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내년도 예산안에서 증액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시 말해 올해 대비 감소율이 가장 큰 분야다. 이 예산은 국가적인 SOC 예산 감축 추세에 영향을 받아 크게 감소했다. ▲수리시설 개보수 ▲대단위 농업개발 ▲새만금지구(내부개발)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SOC 사업이라기보다는 가뭄·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수지 보강 및 수로 현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2017년 4743억원에서 내년 4300억원으로 9.3%나 줄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이 최소한 2017년 수준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뭄 때문에 갈라진 땅을 바라보는 농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농민신문사 DB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다. 간척지를 조성하고 간척지에 담수호와 농경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예산은 올해 492억7600만원에서 2018년 402억7600만원으로 18.2%나 감소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상습적인 가뭄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게 농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완공된 영산강 하원2-1지구 사업을 통해 전남 해남군 하원면 일대가 올해부터 상습 가뭄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정부는 농업분야 SOC 예산 감축분을 청년농업인 직불제 예산 확충 등에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리시설 확충 정비에 제대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다면 그 후유증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 밭기반 정비 및 기계화 지원=농기계 임대사업과 밭작물산업 육성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농민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그동안 농기계 임대사업을 꾸준히 추진했으나, 밭농업 기계화율은 2016년 기준 58.3%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노동 강도가 높은 파종·정식(8.9%), 수확(23.9%) 작업은 기계화율이 매우 낮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285억원)보다 26% 증가한 359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 289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예산 증액을 통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대상 지역을 현재 30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경운·정지부터 수확까지 생산단계별 농기계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기계를 임대해여 농작업을 하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농민신문사 DB
 
밭작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농식품부는 2018년 예산안(84억5000만원)보다 25억1000만원가량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자를 조직화·규모화하기 위해 컨설팅·교육·장비·시설 등을 맞춤형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밭작물공동경영체를 2016년 15곳에서 2017년 35곳, 2025년 290곳(누적)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 국정과제 관련 사업=국정과제인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90억6000만원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 농식품부는 당초 이 사업을 설계할 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 1500명에게 월 최대 100만원을 직불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 외에, 경영실습 임대농장과 창농교육 실습농장도 운영하려고 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들이 부담없이 직접 영농을 해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직불금을 위한 예산만 반영되고, 농장 운영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농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농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사진.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농민신문사 DB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36억원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방과 후 돌봄교실에 다니는 초등학교 1~2학년생 10만명에게 1주일에 한번(연간 30회)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부 업무보고(핵심정책토의)에서 “학교급식에 과일이 공급되고 있는가”라고 묻는 등 직접 챙긴 사업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도 국고지원 상향 및 가입대상 확대를 위해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새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영세한 농민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먹거리 안전을 종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수립하려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당초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03억원을 요구했으나 현재 겨우 3억5000만원만 반영돼 있다.

<농민신문>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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