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향세 도입 가속도]여야 의원 법안 발의 활발…농어촌 재정 '구원투수' 기대감
작성일 2017-09-18 09:35:40
 
 
[고향세 도입 가속도]여야 의원 법안 발의 활발…농어촌 재정 '구원투수' 기대감
 
정치권·지자체 움직임

20대 국회, 황주홍 의원 '포문' 전재수 의원, 대선 직후 발의 자유한국당도 동참 잇따라

국회에 모두 7건 계류 중 '기부하면 세금공제' 법안 다수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위해 지자체들도 도입 강하게 요구

전북 이어 전남 건의안 채택 수도권 뺀 지방정부 적극 지지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반색하고 있다. 고향세가 지자체의 빈 곳간을 일부나마 채워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정치권의 입법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고향세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과 지자체의 움직임을 알아봤다.


◆ 여야 앞다퉈 고향세 법안 발의=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향세법은 모두 7건이다.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포문은 농촌지역 지자체장(전남 강진군수)을 역임한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열었다. 황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16년 7월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민이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를 통해 농어촌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한달 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에 ‘고향기부금품’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소액 기부금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하자는 게 뼈대다.

소강 상태를 보이던 입법 움직임은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다시 활발해졌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갑)은 대선 직후인 5월15일 관련법안을 발의하며 고향세 논의에 불을 지폈다. 문 대통령 선거공약을 그대로 담았다. 기부금 중 일부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는 내용이다.

6월에는 같은 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이 새로운 개념의 고향세법을 발의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소득세액 10%를 비수도권 지자체에 내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아래 기사 참조).

최근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은 6월27일 출향민이 농어촌지역에 고향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에 세금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에서는 처음이다. 이어 같은 당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일부를 고향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가장 최근에는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이 기초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법안 특징은=일본의 고향세는 개인이 기부금을 내고 국세와 지방세를 공제받는 방식이다. 형식은 ‘기부’지만, 세금을 공제해주는 정부나 도시지역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가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세금 개념으로 바라본다.

전 의원과 강 의원 법안이 이런 방식을 취했다. 세수를 빼앗길 지자체와 정부를 설득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지방소득세의 30%를 다른 지자체에 낼 수 있도록 한 박 의원 법안 역시 지자체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황 의원과 안 의원, 김 의원 법안은 고향세를 완전 기부금 형태로 설계했다. 지자체의 세원(稅源)을 다양화할 수 있고, 수도권과 도시 지자체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기부를 촉진할 유인책이 없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이를 감안, 기부자에게 지역농산물이나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 법안은 아예 국세 일부를 고향세로 돌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민이 낸 세금을 자연스레 고향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100% 국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부를 토대로 한 고향세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 지자체 움직임도 빨라져=지자체들도 고향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꾸준히 내고 있다.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고향세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게 농어촌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광역지자체 중 가장 활발한 곳은 전북이다. 양성빈 전북도의회 의원은 2016년 3월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으며, 전북도의회가 이를 채택했다. 이후 전북 14개 시·군의장단협의회 의결을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됐다. 또 17개 광역시·도의장단협의회가 고향기부금 소득공제 법제화를 의결해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전국 광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고향기부제 도입을 건의했다.

최근에는 전남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전남도의회가 올 7월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진도군의회와 장흥군의회까지 나섰다.

고향세 세수효과 분석도 활발하다. 전남도는 고향세가 도입되면 연간 45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출향민 300만명 가운데 60%인 180만명을 경제활동 인구로 보고, 이 가운데 25%가 기부에 참여한다는 것을 토대로 추정했다. 전북도의회도 전남도와 비슷한 방식을 통해 세수가 1900억원가량 늘 것으로 내다봤다. 강원도 역시 출향민 소득세 납부 기준으로 165억원의 재정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자체들도 고향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농민신문>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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