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α' 격리, 올 쌀값 최대 변수로…농업계 "40만t 돼야 15만원 회복"
작성일 2017-09-15 10:05:01
 
 
'+α' 격리, 올 쌀값 최대 변수로…농업계 "40만t 돼야 15만원 회복"
 
시장격리 불구 쌀값 하락…'수요 초과량 이상 격리' 요구 높아

문 대통령 '쌀값 회복' 의지 천명…정부, 추가격리 등 대책 검토

농업계 "10만t으론 부족…19만~40만t 돼야 쌀값 회복 가능"

농식품부도 물량확대 '고심'…수요량·감모율 재점검 목소리도
 
 

올해 수확기 쌀 대책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내용이 대책에 담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신곡 수요 초과량 이상(+α·플러스알파)을 격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물량이 초미의 관심사다. 플러스알파에 따라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쌀값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0만t 수준을 고려하고 있지만 농민단체들은 30만~40만t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플러스알파, 왜 필요한가=수요량을 초과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조치는 자주 있었다. 2009년에는 무려 56만6000t을 격리했다. 최근 3년간은 연속으로 시장격리가 이뤄졌다. 2014년산 24만t, 2015년산 35만7000t, 2016년산 29만9000t 등이다.

2015년엔 쌀 생산량이 432만7000t에 달하자 정부가 추산한 햅쌀 수요량 397만t을 웃도는 35만7000t을 전량 격리했다. 수확기에 20만t을 격리한 데 이어 이듬해 3월 14만3000t을 추가로 빼냈고, 2016년산 햅쌀이 막 출하되던 2016년 10월 2015년산 구곡 1만4000t을 더 격리한 것이다.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6272억원에 달했다.

2016년산 쌀도 사정은 비슷하다. 쌀 생산량이 420만t으로 수요량(390만t)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자, 2016년 10월 25만t을 시장격리한 데 이어 쌀 생산량이 확정된 11월 4만9000t을 추가로 격리했다. 그런데도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결국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확기 직전까지 판매하지 못한 구곡 잔여물량도 발생했다.

이처럼 수요량을 넘어선 쌀을 거의 매년 시장격리했지만 가격이 회복되지 않자 수요 초과량 이상, 즉 플러스알파를 격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기본적으로 물량이 달려야 쌀값이 오를 수 있는데 생산량에서 수요량을 제외한 물량만 격리해서는 쌀값 상승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8월3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2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쌀값”이라는 언급을 통해 쌀값 회복이 핵심 농정현안임을 시사한 것처럼, 선제적이면서도 확실한 수확기 대책을 통해 쌀값 회복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의중은 “쌀 수급안정과 쌀값 회복을 위해 신곡 수요 초과량 이상(플러스알파)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 등 수확기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에 내놓겠다”는 농식품부의 발표로 귀결됐다.


◆ 플러스알파, 수준은?=수요 초과량 이상을 격리한다는 방침은 정해졌지만 그 구체적인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단 정부는 10만t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최소 30만~40만t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2016년산 구곡의 추가격리가 무산된 까닭에 플러스알파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쌀값을 현재보다 2만원 높은 15만원 선까지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40만t은 돼야 한다”며 “격리시기도 최대한 당겨 수확기가 시작되면 바로 격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역시 “농식품부 장관이 쌀값을 올핸 15만원대, 내년엔 17만5000원대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쌀값이 13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상승이 필요한 셈”이라며 “쌀값을 이 정도로 올리려면 플러스알파가 최소 30만~40만t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5일자 산지 쌀값은 80㎏ 기준 13만2096원으로 열흘 전인 8월25일자에 비해 0.9% 올랐다. 쌀값은 최근 들어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15만원이라는 ‘1차 고지’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

농협은 신곡 수요량의 5%로 격리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수요량을 375만t으로 가정하면 플러스알파가 18만7500t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농협 관계자는 “플러스알파를 최대한으로 하면 변동직불금 등 정부 재정이 경감되고, 역계절진폭 방지로 농협과 민간의 벼 매입물량이 확대되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쌀 수요량과 감모율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요량과 감모율이 낮아질수록 격리물량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1인당 쌀 소비량에 전체인구를 곱하는 현행 쌀 수요량 계산 방식이 적정한지 따져봐야 하고, 8%로 잡고 있는 감모율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도 플러스알파를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싶지만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이라 재정당국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10만t 얘기도 있고, 20만t은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올해 작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에서 쌀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정도의 물량을 추가격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쌀값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플러스알파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정책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민신문>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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