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가 외면 농작물재해보험 재설계해야"
작성일 2017-09-06 09:41:04
 
 
"농가 외면 농작물재해보험 재설계해야"
 
국회 농해수위가 제안한 농업분야 보험 개선 방안

벼 이외 품목 가입률 지속 감소 다양한 피해 보장상품 개발을 '무사고환급제' 재도입 목소리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영세농가엔 지원 확대해야 보험료 인상 적절성 검토 주문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와 열악한 농작업 환경은 농민이 맞닥뜨린 가장 큰 위험이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는 대표적인 보험으로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있다. 그렇지만 가입문턱이 높아 농업경영상의 불안과 안전사고로부터 농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농업분야 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보험상품 재설계와 영세농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 농작물재해보험=농해수위는 낮은 보험가입률을 끌어올리려면 현장 농민 수요에 맞게 보험상품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벼 제외)은 2014년 14.7%, 2015년 14.2%, 2016년 13.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사과(78.8%)·배(78.6%)·단감(29%)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저조하다.

2016년 기준 보험대상 50개 농작물 중 가입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품목이 38개에 이른다. 감귤(0.1%)·고구마(0.2%)·마늘(0.3%)·포도(0.7%) 등 가입률이 1% 미만인 품목도 10개나 된다.

이는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민의 수요에 맞지 않게 보험상품이 설계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감귤 농작물재해보험이 대표적 사례다. 낙과율이 낮은 감귤 특성을 무시한 채 낙과피해에 대한 보장상품을 도입하고, 수확기의 과실 품질저하에 대한 피해는 보장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농가의 외면을 받았다.

아울러 농해수위는 무사고환급제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사고환급제는 재해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본인이 낸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농가 만족도가 높았지만 2017년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됐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보험료 환급을 위한 특약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원래 취지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에 대한 지원을 다른 정책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농해수위의 지적이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무사고환급제는 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농가에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농업재해 예방효과가 높다”며 “정부 지원을 중단할 게 아니라 벼 외에 다른 품목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해수위는 모든 농민을 사회안전망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려면 영세농을 위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최근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가입인원도 크게 줄었다. 보험 보장수준이 상향됨에 따라 보험료는 2015년 7만4900원에서 2016년 10만8500원으로 45%나 올랐고, 가입자는 77만6000명에서 74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비싼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영세농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정책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농해수위는 영세농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모든 농민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일률적으로 지원할 뿐 영세농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이 농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하면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농업을 통한 소득 창출도 어려워 경제난이 가중될 수 있다”며 “영세농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험료 인상수준이 적절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015년 이전까지 90% 내외로 유지되던 손해율이 2016년에는 68%로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손해율이 낮다는 것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줄어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보험료 인상이 보험회사 수익 증가로 연결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해수위는 보험료 인상이 보험사 수익 확대와 농민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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