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길 잇고 물그릇 키워 가뭄 대비
작성일 2017-08-29 09:32:49
 
 
물길 잇고 물그릇 키워 가뭄 대비
 
정부 '가뭄 종합대책' 확정

확보한 수자원 효율적

활용 작물 재배체계 개편 등 추진
 

거의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가뭄대응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가뭄대책을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책에 따르면 수자원 신규 확보보다는 이미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습 가뭄지역을 중심으로 물 확보에 속도를 낸다. 체계적 수요관리와 물 사용 우선순위 정비도 병행해 적재적소에 물을 배분하고, 논의 밭 전환이나 작물 재배체계 개편 등을 통해 ‘물 절약 농법’을 확산한다.

이와 함께 가뭄 예·경보제를 고도화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손보는 등 선제적 가뭄대응시스템을 정비한다. 상습가뭄 재해지역 제도개편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채널 확충으로 가뭄피해 당사자인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이번 대책의 특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가 가뭄대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기후변화로 가뭄이 빈발하고 있어서다. 2013년 이후 크고 작은 가뭄이 매년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국지적 가뭄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대책으로는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실제로 그동안 용수공급을 주도(56%)해온 댐 등 전통적 수자원 개발이 한계에 이르렀지만, 대체 수자원 활용은 미흡(5%)하고 도수로 등 연계시설 부족으로 지역간 물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물 부족 국가임에도 수요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대비도 더딘 실정이다.

가뭄발생 때 대책도 사후적·단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현장 체감도가 낮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주민 등의 의견 반영도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물을 덜 필요로 하는 작목개발이나 관수 등 현재보다 농업에 기술을 더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농민신문>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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