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정적 용수원 개발…상습 물 부족지역 수계연결사업 조속 추진
작성일 2017-08-29 09:31:20
 
 
안정적 용수원 개발…상습 물 부족지역 수계연결사업 조속 추진
 
정부 발표 '가뭄대응 종합대책' 주요 내용

저수지 준설·둑 높이기 통해 저수 용량 지속적 확보 계획

농촌용수개발사업 속도 2025년까지 조기 마무리

농경지 퇴수 사용률 높이고 밭기반 정비, 종합정비로 추진

용수부족지역, 논 면적 감축 작물 재배방식도 다각화
 
정부는 국지적으로 반복되는 가뭄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이 풍부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을 수계로 연결하고, 논 타작물 재배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올봄 극심한 가뭄으로 바닥이 갈라진 충남 태안군 소원면 간척지 논을 농민들이 살펴보는 모습.
 

정부는 24일 발표한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통해 상습 가뭄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용수원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작물 재배체계 변경, 논 타작물 전환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물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습 가뭄지역과 물이 풍부한 지역을 연결하는 ‘수계연결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저수지 준설 및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을 통해 물그릇을 지속적으로 키운다.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간척지 및 물 상습 부족 지역의 작물 재배방식또한 다각화한다.



◆ 물 자원 활용 효율성 제고=강수량이 지역별로 편중되면서 국지적 가뭄이 빈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충북 청주 등지에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바로 옆 경기 안성은 200년 빈도의 극한 가뭄이 발생했고, 충남지역 6월 강수량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또한 충남 서부, 경기 남부, 전남·북 등지는 지형적 특성으로 상습 가뭄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지역별 물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수계연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충남 아산호의 물을 경기 안성 금광·마둔 저수지로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내년 3월 조사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본사업에 착수한다. 아산호 - 삽교호 - 대호호는 내년 6월까지 조사설계를 마치고 역시 하반기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두 사업은 각각 480억원, 8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완공되면 해당 지역의 가뭄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 두 사업 외에도 추가 사업을 위해 내년에 상습 가뭄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또 노후 저수지, 양수장 보수·보강 등을 통해 35%에 이르는 용수 손실률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저수지 준설, 저수지 둑 높이기 등으로 저수 용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총 사업비 1447억원)을 내년에 착수하고, 용수 이용체계 개편 시범사업은 2021년까지 완료한다.



◆ 새로운 물 자원 조기 확보=상습 가뭄지역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2025년까지 조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저수지를 만들고 이 저수지 물을 각 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양수장과 수로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76지구에 대해 사업이 시행 중이다. 당초에는 사업 완료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으로 못 박은 것이다. 이를 위해 당초 연간 8개 지구 완공 목표를 10개 지구 완공으로 상향 조정했다.

농경지에서 흘러나가는 물(퇴수) 재이용으로 물 반복 사용률을 현재 15%에서 30%로 높인다. 이를 위해서는 퇴수를 다시 양수하는 시설 등이 필요하다. 가뭄 때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방안도 2019년 도입을 목표로 마련한다. 다만 하수처리수 공급은 가뭄이 아주 극심할 때에 한해서 이뤄지며, 별도의 고도처리를 거친 하수가 이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추진되는 밭기반 정비사업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용수개발·농로개설 위주로 시행됐지만, 이를 종합정비 방식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둠벙 설치사업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지침을 개정한다. 그동안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해야 했던 것을 국비 80% 지원을 받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전남도의 경우 2010~2014년 자체 예산 21억원을 투입해 둠벙 1048개를 조성한 바 있다.



◆ 체계적 수요관리=농업용수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논 면적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쌀 공급과잉 해소 및 농업용수 사용 감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생산조정제 대상 농가를 선정할 때 사업 신청 면적이 총 사업규모(5만㏊)를 초과할 경우 용수 부족 지역 농가를 우선 배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생산조정제의 취지는 쌀 생산을 줄이는 것이어서, 농업용수가 풍부한 수리안전답에 있는 논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야 쌀 생산감축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척지 및 물 상습 부족 지역의 작물 재배방식을 다각화해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내한·내염성 품종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재배방식을 다각화(노지→시설, 이앙→직파)할 계획이다. 또 점적관수 및 간단관개 등 물 절약 농업도 확산한다.

상습 염해 간척지 및 수리 불안전 농지 등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상습 염해 간척지의 경우 태양광발전설비를 일시적으로(최장 20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농민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쌀 공급과잉·기후온난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22개의 작부체계를 2021년까지 개발·보급하고, 신소득 아열대작물도 육성·도입한다.

<농민신문>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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