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쌀 우선지급금 12월까지 자율 반환키로
작성일 2017-08-25 09:45:07
 
 
쌀 우선지급금 12월까지 자율 반환키로
 
정부·농협·농민단체 협약

이자 등 불이익 주지 않기로

올 수확기 수급 안정책 마련 양곡정책도 개혁하기로 약속
 

쌀 우선지급금 반환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이를 두고 올 새해 벽두부터 계속돼온 쌀농가와 정부간 줄다리기도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쌀생산자협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4개 농민단체 및 농협중앙회와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반환 해결 협약식’을 가졌다.

상호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반환금 납부기한을 당초 8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기했다. 또 농민단체와 함께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양곡정책을 개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환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나 농민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8월 말까지 우선지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연 5%의 지연이자를 물리고,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한다는 방침이었다.

농민단체는 농민들의 우선지급금 반환금의 자율 납부에 협력하기로 했다. 8월21일 현재 반환된 금액은 119억원(전체 197억원의 60%)이고 반환한 인원은 15만명(전체 22만명 중 68%)이다.

농협도 우선지급금 반환 해결에 맞춰 쌀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8개월 정도 끌어온 우선지급금 반환 논란의 직접적인 이유는 2016년 9월 결정한 우선지급금(40㎏들이 벼 한포대당 4만5000원)이 수확기(10~12월) 가격인 4만4140원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농가가 우선지급금에서 860원을 토해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부터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리 지급한 것으로, 쌀값 확정에 따라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투명한 재정운영 차원에서 불가피한 행정절차”라며 환수를 강행했다.

반면 일부 농민단체는 “수확기 전부터 농민들이 정부에 획기적인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케케묵은 예전 정책을 되풀이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며 정부의 환수에 반발해왔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3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가 당장 현안인데, 인사청문회 때 어떻게 다뤄졌느냐”며 관심을 표명했다.

이후 농식품부는 농민단체와 머리를 맞대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했고, 이날 협약식까지 갖게 된 것이다.

협약식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정부·농협·농민단체가 갈등상황에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농정개혁 추진과정에서도 본보기로 삼을 만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농민신문>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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