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축산물 명절 특수 실종…김영란법 빨리 개정해야"
작성일 2017-08-24 09:34:38
 
 
"농축산물 명절 특수 실종…김영란법 빨리 개정해야"
 
추석 대목 앞두고 농가 한목소리

선물 수요 급감…물량 적체 심각

농축산물, 대상서 제외하거나 허용가액 상향 조정해야
 

추석을 한달여 앞둔 요즘 농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2016년부터 달라진 명절 분위기에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바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명절 선물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농업계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영란법과 관련해 시행령상의 허용가액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해줄 것을 여당과 청와대에 요구한 것과 관련, “이를 하루빨리 확정해 추석 선물 수요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장 조정 안하면 추석 특수 엄두도 못내=경기 안성시 서운면에서 1만890㎡(3300평) 규모의 배농사를 짓는 유병권씨(60)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후보자 때 밝힌 대로 추석 명절에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김영란법 가액기준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예전에는 명절 특수로 추석 등을 앞두고 과일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됐지만 지금은 추석 대목마저 사라져 그 물량이 그대로 적체돼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남 밀양에서 6611㎡(2000평) 규모의 사과농사를 짓는 정병수씨(65)도 “해마다 농자재값과 인건비는 오르고 우박·가뭄 등 날씨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데, 생산한 농산물마저 김영란법으로 판로가 막혀 갑갑하다”며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든지, 선물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명절의 농축산물 소비부진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우농가 명창환씨(59·충남 금산군 부리면)도 “투명한 사회를 만들 목적으로 김영란법을 제정했다지만 한우산업을 위축시키는 등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이라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만큼 하루빨리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축산물은 법 적용대상서 아예 제외해야=선물가액을 높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아예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축산물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송이농가 김성완씨(47·강원 양양군 서면)는 “송이는 1등품 1㎏ 가격이 수십만원대여서 상한이 10만원으로 오른다 해도 등외품이나 겨우 살 수 있다”며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임산물은 제외해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재열 경기 김포파주인삼농협 조합장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후폭풍 등으로 중국 수출이 거의 끊기다시피한 상황에서 김영란법까지 덮쳐 인삼농가들은 탈진 상태”라면서 “단가가 높은 수삼과 홍삼제품의 경우 선물가액을 상향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는 만큼 농축산물은 법 적용에서 제외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농민신문>안성=백연선, 밀양=노현숙, 양양=김명신, 금산=김광동, 김포=김은암 기자

목록보기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