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피해액이 3조2223억원인 가운데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은 152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 보험료가 인상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주의해야 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피해액은 2013년 5190억원에서 2017년 7302억원으로 5년 동안 40% 넘게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보험사가 환수한 보험사기 피해액은 294억원에서 330억원으로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 의원은 보험사기 피해액 환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조사인력 부족을 꼽았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범은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조기에 탕진하기 때문에 보험사기 피해액을 환수하기 위해선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보험사의 조사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7년 6월 기준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전체 직원의 1.1%에 불과했다. 업종별 조사인력은 손해보험업계가 전체의 1.2%, 생명보험업계가 전체의 1%였다. 특히 보험사기가 많은 손보업계의 경우 조사인력이 2013년 314명에서 2017년 360명으로 고작 15% 늘어났다.

고 의원은 “보험사기 전담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신문>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