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뉴스&깊이보기]최대 격리물량 서둘러 매입…쌀값 기대해볼만
작성일 2017-10-11 09: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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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깊이보기]최대 격리물량 서둘러 매입…쌀값 기대해볼만
 
[뉴스&깊이보기]정부 '햅쌀 37만t 매입' 수확기 대책

초과 생산량보다 더 사들여 발표 시기 앞당겨 효과 극대화 시장에 '쌀값 회복 의지' 신호

일각선 "물량 더 늘려야" 주문
 
 

정부가 쌀값 회복을 위해 내놓은 회심의 카드는 ‘햅쌀 37만t 격리’다. 정부는 올 수확기 공공비축과 원조용 햅쌀 35만t을 매입할 때 37만t을 더 사들이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진일보한 조치’라는 평가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동시에 나왔다.


◆ 과거 대책과의 차이점은=정부가 9월28일 내놓은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이 과거 대책과 다른 점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격리 물량 산정방식이 예전과 다르다.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는 정부가 쌀값 문제에서 손을 뗐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초 정부는 쌀값을 시장에 맡겨놓은 채 연간 34만~37만t의 공공비축용 쌀만 사들이기로 했었다. 하지만 개편 첫해 수확기부터 쌀값이 하락하자 정부는 ‘초과 공급량 일부’를 격리해 쌀값 안정을 도모했다. 2010년부터는 ‘초과 공급량 전체’, 즉 생산량에서 수요량을 뺀 물량 모두를 격리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초과 공급량 이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햅쌀 생산량을 399만t, 수요량을 374만t으로 전망했다. 과거 방식대로라면 격리 물량이 25만t( 399만t- 374만t)이지만, 정부는 여기에 12만t을 더 사들이기로 했다. ‘쌀값을 반드시 끌어올리겠다’는 일종의 신호탄이다.

격리를 앞당겨 발표했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2005년 이후 가장 일렀던 2010년(10월9일)보다도 11일이나 이르다<표 참조>. 수확기 초반부터 쌀값을 확실히 잡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격리 일정이 빨라진 것도 특징이다. 양정당국은 풍년이 들 때마다 농가 요구에 마지못해 격리 카드를 내놨다. 하지만 정부 내부의 결정 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실제 격리는 쌀값이 뚝 떨어진 뒤에야 이뤄졌다. 격리가 해를 넘기는 게 다반사였다. 정부로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쌀값을 잡지 못한 셈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올해는 공공비축용과 함께 매입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 평가는=정부는 이번 조치가 쌀값 회복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격리 물량 37만t은 수확기 격리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과거에는 초과 생산량 이상으로 매입한 경우가 한번도 없었고, 격리도 여러차례로 나뉘면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충분한 물량을 격리하기 때문에 쌀값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협 역시 초과 생산되는 양보다 많은 쌀을 한꺼번에 사들인다면 쌀값 오름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운영전국협의회는 9월28일 성명을 내고 “올해 쌀 생산량이 2016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격리 물량을 확대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며 “쌀값을 정상화시키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정부가 쌀값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격리 물량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농은 공공비축용을 포함해 모두 100만t 격리를 요구해왔다. 전농 관계자는 “예상 생산량의 18%(72만t) 매입으로는 폭락한 쌀값을 끌어올리는 데 힘이 부칠 수밖에 없다”며 “추가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격리 물량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인구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을 보면 37만t을 격리했을 때 산지 쌀값은 14만원(80] 기준) 초반대에 머물고, 50만t을 격리해야 그나마 (정부 목표치인) 15만원에 도달할 수 있다”며 “올 수확기 쌀값이 내년 쌀 목표가격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비축용을 포함한 격리 물량을 100만t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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