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영란법 1년…농축수산물 '소비절벽' 심각
작성일 2017-09-29 09:36:00
내용
 
 
김영란법 1년…농축수산물 '소비절벽' 심각
 
대목 실종…한우·인삼·화훼 판매 줄고 음식점 타격

가액 조정·농축산물 적용 제외 등 목소리 갈수록 커져

이낙연 국무총리 "내년 설 전 가액 조정 가능성" 언급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28일로 1년을 맞았다.

부정한 청탁 등이 줄면서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우려했던 대로 농축수산·음식점 업계는 큰 피해를 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여러 기관의 조사에서 한우와 인삼·화훼를 중심으로 소비가 크게 감소했고, 음식점업계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속속 입증되고 있다.

김영란법 1년. 김영란법을 더이상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인 허용가액을 우선 상향 조정하고, 향후 농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해달라는 요구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한우협회·한국인삼협회 등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농민단체들은 26일 ‘김영란법 시행 1주년 토론회’가 열린 서울 포스트타워 앞에서 ‘김영란법 개정 촉구대회’를 열고 “힘없는 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지금 즉시 법을 개정,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라”고 주장했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농축수산물은 설이나 추석 명절에 60~70%가 판매되는데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은 선물하면 안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고, 결국 농축수산인들이 벼랑 끝에 서게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은 문제가 있으니 대통령이 되면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6일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TF 팀장인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청탁금지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추석기간 동안 농가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농축어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도 농어민 목소리에 동조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6월 실시한 김영란법 관련 설문조사에서 가액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52%)이 절반을 넘는 등 규정완화에 대한 여론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의 45.1%, 공무원의 43.2%가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최근 내년 설 이전 가액 조정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총리는 18일 추석맞이 광화문광장 직거래장터 개장식에서 “김영란법이 투명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농어민 여러분께 많은 타격을 드렸다”며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서 ‘필요하고도 가능한 대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가능만 하다면 올 추석과 같은 어려움을 내년 설에는 농어민 여러분께 드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농민신문>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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